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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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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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7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5 한별 5 다원 3 산하 3 광장 3 단천 3 바른 3 우일 3 산지 3 조운 2 강산	# 변호사 (상위 10) 4 정지승 4 박일규 3 김길찬 3 현인혁 2 김선진 2 강재룡 2 김영갑 2 김종무 2 김태원 2 김동진

2. 판례 목록 (72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1. 2. 선고 2022다290327, 29033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·매매대금][공2023하,2079]
  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주택법

2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2두56586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등][공2023하,1367]
  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3. 대법원 2023. 6. 1. 선고 2022다232369 판결
  [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][공2023하,1134]
  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4. 대법원 2023. 2. 23. 선고 2020두36724 판결
  [아파트수분양권확인등][공2023상,608]
   아파트수분양권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2022년

5.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. 9. 28. 선고 2021나28268(본소), 2021나37071(반소)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·매매대금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6. 서울고법 2022. 9. 22. 선고 2022누34502 판결
  [조합원지위확인] 확정[각공2023상,23]
   조합원지위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

7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0다23834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8. 서울고등법원 2022. 7. 6. 선고 2020누69092 판결
  [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21년

9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20다204643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

10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19다250961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

11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21다230144 판결
  [총회결의무효확인][공2021하,2107]
   총회결의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
12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21다227759 판결
  [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의소][미간행]
  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의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
13. 수원지방법원 2021. 9. 17. 선고 2020가합31039 판결
  [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][미간행]
  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4. 서울고법 2021. 8. 26. 선고 2020나2044788, 2021나2013224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ㆍ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] 상고[각공2021하,631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
  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5. 대구고등법원 2021. 7. 7. 선고 2020나2164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

16.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. 6. 15. 선고 2020가단12444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법

17. 대구고등법원 2021. 4. 22. 선고 2020나25162 판결
  [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총회결의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

18. 대법원 2021. 2. 10. 선고 2020두48031 판결
  [총회결의무효][공2021상,632]
   총회결의무효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2020년

1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07, 2020. 11. 26., 합헌
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소원 등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9조등위헌소원등
  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. 서울행정법원 2020. 11. 20. 선고 2019구합73055 판결
  [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

21.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. 5. 21. 선고 2018가합7624(본소), 2018가합10736(반소)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·매매대금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매매대금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

22. 서울고등법원 2020. 2. 6. 선고 2018나204875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 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9년

23. 대법원 2019. 11. 15. 선고 2019두46763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취소][공2020상,52]
   조합설립인가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4. 서울고등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8누52060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취소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5. 대법원 2019. 2. 28. 선고 2016다25561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19상,800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8년

2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6. 21. 선고 2016가합54493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 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2017년

2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01, 2017. 10. 26., 합헌
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16년

28. 대법원 2016. 12. 29. 선고 2015다20216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9. 서울고등법원 2016. 8. 23. 선고 2014나203863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

2015년

30. 서울행정법원 2015. 7. 2. 선고 2014구합61231 판결
  [현금청산금 청구의 소][미간행]
   현금청산금청구의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

3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86, 2015. 6. 25.
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위헌소원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9조제6항위헌소원
 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

32. 대법원 2015. 2. 12. 선고 2013다15623,15630 판결
  [부동산매도·부동산매도][미간행]
   부동산매도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4년

33. 대법원 2014. 12. 11. 선고 2014다4169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15상,11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4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1다46128,2013다69057 판결
  [매도·매도청구][공2014하,1289]
   매도 매도청구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5. 서울고등법원 2014. 5. 8. 선고 2013나4780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가21, 2014. 3. 27.
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호 등 위헌제청
  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호등위헌제청
  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13년

37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2다110477,11048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·소유권이전등기][공2014상,5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

38. 대법원 2013. 9. 26. 선고 2011다1612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3하,187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9. 창원지법 2013. 8. 22. 선고 2013가단10348 판결
  [청구이의] 항소[각공2013하,787]
   청구이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0. 대법원 2013. 5. 23. 선고 2010두24975 판결
  [재건축결의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재건축결의부존재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

41. 대법원 2013. 3. 14. 선고 2012다11153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청구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2. 대법원 2013. 2. 28. 선고 2012다3414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3. 대법원 2013. 2. 28. 선고 2012다7481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13상,564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2년

4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7, 2012. 12. 27.
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소원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9조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45. 대법원 2012. 12. 26. 선고 2012다9004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바224, 2012. 11. 29.
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위헌소원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7조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

47. 대법원 2012. 11. 15. 선고 2010다95338 판결
  [총회결의무효확인][공2012하,2012]
   총회결의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8. 대법원 2012. 10. 25. 선고 2010두25107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][공2012하,1931]
  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49. 서울고등법원 2012. 10. 18. 선고 2011나72815(본소),2012나36717(반소)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0. 의정부지방법원 2012. 7. 19. 선고 2010나1681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1. 대법원 2012. 5. 24. 선고 2009두22140 판결
  [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][공2012하,1129]
  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11년

5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541, 2011. 11. 8.
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위헌확인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위헌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헌법재판소법

53. 서울고등법원 2011. 10. 6. 선고 2010누44926 판결
  [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54. 서울고등법원 2011. 7. 15. 선고 2010누5921 판결
  [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개발법

55. 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09다6665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6. 서울고등법원 2011. 4. 22. 선고 2010나40682 판결
  [매도][미간행]
   매도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7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. 2. 10. 선고 2010고정2761 판결
  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5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71, 2010. 12. 28.
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확인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9조등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59. 대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10다7321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][공2011상,226]
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60. 서울고등법원 2010. 10. 14. 선고 2009누37205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
  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61. 서울행정법원 2010. 8. 12. 선고 2009구합44515 판결
  [조합설립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합설립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62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. 6. 10. 선고 2009가단8287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63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9다7836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0상,41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9년

64. 서울고등법원 2009. 11. 4. 선고 2009누5871 판결
  [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][미간행]
  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65. 대구고등법원 2009. 10. 23. 선고 2009나125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66.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. 5. 12. 선고 2008가단871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8년

67. 대구지방법원 2008. 6. 13. 선고 2005가합1958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68. 대법원 2008. 2. 29. 선고 2006다5657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7년

69. 대구지법 2007. 11. 15. 선고 2005가합1287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 항소[각공2008상,3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70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. 6. 8. 선고 2006가합13719 판결
  [매도및명도][미간행]
   매도및명도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집행법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6년

71. 서울고등법원 2006. 1. 20. 선고 2005노2492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배임수재)·뇌물공여(인정된죄명:배임증재)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72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. 10. 21. 선고 2005고합179,212(병합)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배임수재)·뇌물공여(인정된죄명:배임증재)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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